[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논평]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국내외 논란 관련 3.1절 기념 논평
1.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하여 미‧일‧중‧러 사이에 찬반 논란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사드(THAAD) 한국군 구매 보유 내지 주한미군의 자체 반입 보유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2.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미국은 사드(THAAD)는 북한의 중, 단거리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순수 방어 시스템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 아니어서 중국과 러시아의 광범위한 전략적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한반도와 일본의 안전을 보장하고 북한이 주변국을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것을 억지하는데 도움을 주므로 북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과 더불어 상호운용적인 한·미·일 지역 미사일방어체계(MD)의 구축의 기초가 되는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본은 북한의 위협과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 봉쇄를 이유로 사드(THAAD) 운영 장비인 고성능 X밴드 레이더 탐지 장비인 ‘AN/TPY-2’를 도입하는 등 미국 주도의 한·미·일 지역 미사일방어체계(MD)의 구축을 꾀하며, 군대 보유와 군사력 행사를 금지하는 일본 평화헌법 제9조의 제약을 일탈하여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자위대의 해외 활동 능력을 강화하는 재무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
3. 미국과 일본의 위와 같은 입장에 대하여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THAAD) 시스템을 구성하는 레이더(AN/TPY-2)가 자국을 감시하는 군사수단이라는 점,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는 자신들을 겨냥한 미국 주도의 한·미·일 지역 미사일방어체계(MD)의 완성의 일환으로 미국 MD 체계의 일부분으로 편입된다는 점을 이유로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거나 이를 우려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중국 외교부는 작년 5월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는 지역 안정과 전략적 균형에 이롭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주한미군의 사드(THAAD) 배치는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작년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한미군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한국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해 반대의사를 표명해 달라는 취지로 사드(THAAD) 한반도 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다고 하고, 추궈홍 주한 중국대사는 작년 11월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발전 특별위원회와 간담회에서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명확히 반대하고 한중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은 지난 2월 4일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의제에도 없었던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러시아의 경우, 작년 7월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주한미군에 사드(THAAD)가 배치되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억제하고 한반도 안보태세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언하자, 러시아 외무부는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발언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 즉 MD 시스템의 한반도 출현 전망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지역의 전략적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 있으며 한반도 핵문제 해결도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4.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희망하거나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한미 양국 사이의 지속적 협의가 있었다 등의 계속된 발언으로 인하여 주변국들 사이에 끊임없이 논란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한 미국과의 협의 사실을 거듭 부인하기만 하고 있을 뿐 어떠한 정보도 입장도 국민 앞에 내놓지 않은 채 우리 사회 내 혼란과 소모적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극우보수세력은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적극 지지할 뿐만 아니라, 일본과 한국을 미국 MD 체계의 일부분으로 편입하여 지역 미사일방어체계(MD)의 구축을 꾀하는 미국의 입장만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여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인 양 여론을 호도하며 신속한 사드(THAAD)의 도입을 강변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극우보수세력의 신속한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주장은 북한의 위협을 명분 삼은 점에서 반민족적일 뿐만 아니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여 일본의 재무장과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포함한 해외 군사 활동 능력을 강화시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일본의 아베 극우보수정권을 추종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친일 반민족행위에 다름 아니다.
5. 3.1절 96주년을 맞는 우리는 자주독립을 추구한 선열들의 숭고한 3.1운동의 정신을 기리며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바이다.
–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는 한국이 미국 주도의 한‧미‧일 지역 미사일방어체계(MD)의 정보와 작전의 전진기지로 편입되는 것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촉진시키고 신냉전을 초래하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반하는 것이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는 일본을 재무장케 하여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허용하고 일본 아베 극우보수정권을 적극 지지하고 돕는 것으로 숭고한 3.1운동의 정신에 반하는 친일 반민족행위이므로 강력히 반대한다.
2015. 3.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 하주희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