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여성인권위원회에서는

2006년  “사법정의와여성Ⅰ” ,

2011년  “사법정의와여성Ⅱ” ,

그리고 2014년 말에 “사법정의와 여성 Ⅲ”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사법정의와 여성 Ⅲ”는 비매품으로, 민변 홈페이지에 공개하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 파일에 대한 무단복제, 배포는 금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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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  김수정 004

1 사실혼의 보호범위 확대 / 이보람 007
2 퇴직금․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 성춘일 023
3 자녀의 복지를 기준으로 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조아라 043
4 낙태죄 처벌조항 합헌 결정 –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 / 신윤경 061
5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요건 중 외부성기 형성의 요부 / 천지선 075
6 남성병역의무 합헌 결정 – 병역법 제3조 1항 등 위헌 확인 / 이한본 099
7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무상 적용 / 천지선 115
8 KTX 여승무원의 철도공사 근로자지위 인정 / 김주혜 145
9 성희롱 발생과 이후 조치에 대한 사용자의 민사상 책임 / 이종희 165
10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에 대한 우리 법원의 태도 / 위은진 189
11 부부간에도 강간이 인정되는가 / 김영주 203
12 성전환자에 대한 강간죄 인정 / 장서연 217
13 주요 판결을 통해서 본 성매매방지법의 작동현황과 대안 모색 / 원민경 231

 

[책자] 사법정의와 여성3 (141216)

첨부파일	[책자] 사법정의와 여성3 (14121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