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에 따른 긴급토론회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에 따른 긴급토론회>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정의 문제점과 민주주의의 미래”
●일시 : 2014. 12. 23.(화) 10:00∼13:00
●장소 :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2실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법과사회이론학회
<긴급토론회 순서>
| ■ 참가자 소개 |
| ■ 발제 1.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통합진보당 대리인 전영식 변호사) |
| ■ 발제 2. 헌법재판소 정당해산 결정의 법적, 정치적 의미 —(건국대 한상희 교수 ) |
| ■ 발제 3.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향후 문제 —(민변 사법위원장 이재화 변호사) |
| ■ 심화토론 : 연세대 김종철 교수서강대 이호중 교수 |
| ■ 자유토론 |
<자료집 목차>
– 발제문1> 헌법재판소의 2013헌다1 사건 결정문에 나타난 법리의 문제점 (4p)
– 발제문2>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결정의 문제점 (27p)
– 발제문3>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본적 오류와 향후 예상되는 문제 (54p)
– 토론문> 정당해산 결정과 그 이후 (68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