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201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2014 한국인권보고대회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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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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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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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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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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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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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인권분야별 보고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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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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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교육․청소년 분야 보고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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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국제인권 분야 보고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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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헌법개정활동 |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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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인종차별특별보고관의 한국 방문 활동 보고 |
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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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폐지법률 부칙2조에 대한 유엔 자유권위원회 개인진정 |
1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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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국제통상 분야 보고 |
1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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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노동 분야 보고 |
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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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 근로관계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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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노사관계 |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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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분야 |
2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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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 분야 |
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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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 분야 |
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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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미군문제 분야 보고 |
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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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민생경제 분야 보고 |
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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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야-권리금분쟁의 현실 |
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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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재정 분야-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
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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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쟁 분야-건설하도급 불공정 실태와 개선방안 |
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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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사법 분야 보고 |
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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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소수자인권 분야 보고 |
3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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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 상황 |
3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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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인권 분야 |
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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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언론 분야 보고 |
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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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공안탄압 |
3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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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표현의 자유 |
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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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영방송 |
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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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신문 기타 |
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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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및 사생활침해 |
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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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여성인권 분야 보고 |
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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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통일 분야 보고 |
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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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환경 분야 보고 |
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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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공공성강화 분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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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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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중조명 1-세월호 참사 |
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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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집중 분석 |
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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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의 원인 분석 및 검찰 수사․감사원 감사의 내용과 한계 |
5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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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제정 과정과 의의 |
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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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와 대한민국 |
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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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언론통제와 언론의 보도 태도 |
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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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모니터보고서 속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인권침해 |
6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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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와 노동, 안전사회 |
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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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정책과 안전의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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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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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집중조명 2-법치주의의 위기 |
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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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가는 사법부, 희망이 있는가? |
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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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 간첩조작 사건을 통해 본 법치주의의 현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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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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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2014년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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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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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4년 인권일지 |
*자료집 파일 문의: admin@minbyun.or.kr 또는 T. 02-522-7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