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민변, ‘201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안내
2014. 12. 8.(월),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한택근 변호사, 이하 민변)은 오는 12월 8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초동 소재의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2014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인권보고대회는 올 한해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발표하는 행사로,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즈음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올 해로 열 네 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3. ‘2014년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고, 오전에 진행되는 제1부는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2014년 인권상황 전반을 살펴보는 ‘2014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시간과 이후에는 2014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법원 판결들 중 엄선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과 판결 선정 의미에 대해 발표합니다. 본 판결들은 민변 내 13개 위원회에서 사전 추천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 후보들 중 선정위원회 심사(법학교수와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법조출입기자로 구성됨)를 통하여 선정(최고의 디딤돌 판결․최악의 걸림돌 판결 그리고 디딤돌 10대 판결, 걸림돌 10대 판결)되었습니다.
4. 제2부에서는 4.16.세월호 참사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규제완화와 재난구조 .관리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 등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져야하는지 모색하고자 합니다.
5. 마지막으로 제 3부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법치만큼은 흔들리지 않도록 강력한 법치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던 현 정부의 의지가 현실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봉주 前 의원, 조수진 변호사가 사회로 나서고 사법부의 보수화 문제, 탈북자 간첩조작 사건을 통한 현실진단과 함께 법치주의의 미래와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6. 이번 ‘2014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위해 민변의 13개 위원회와 1개의 TF, 그리고 민변 사무처에서는 약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4년 한국인권보고서’를 제작하였고, 이 보고서는 ‘201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행사 당일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7. 이에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리며,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민변 사무처(02-522-728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201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일정표
2014. 12.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 택 근
[취재요청] 민변, 2014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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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2014 한국인권보고대회 [일정표]
| 시간 |
내용 |
|
| 9:30-10:00 |
등록 |
민변 사무처 |
| 10:00-10:10 |
개회선언 / 개회사 |
조영선 사무총장 / 한택근 회장 |
| 10:10-10:15 |
축사 |
함세웅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고문10:15-11:002014 주요인권상황 돌아보기김지미 변호사11:00-12:002014 올해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이상호 준비위원장12:00-13:00점심식사13:00-15:40집중조명1. 세월호
○ 전체 사회: 권영국 변호사
<1부 세월호 참사, 집중분석>
○ 세월호 참사를 통해 본 세상읽기_유경근 대변인/동혁 어머니
○ 세월호 참사와 변호사_박주민 변호사
○ 세월호 참사 원인분석_박인동, 조영관 변호사
○ 세월호법 제정과정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_장완익 변호사
<2부 세월호 참사와 대한민국>
○ 세월호와 언론통제, 명예훼손, 이념갈등
-정부의 언론통제와 언론의 보도태도_이강혁 변호사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과 이념갈등_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세월호와 노동, 안전사회_강문대 변호사
○ 박근혜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_김혜진 세월호국민대책위 공동운영위원장15:40-16:00휴식 및 장소 세팅16:10-18:00집중조명2. 법치주의
○ 현실진단1. 사법부의 보수화_이재화 변호사
○ 현실진단2. 탈북자 간첩조작 사건을 통해 본 법치주의의 현 주소
_장경욱 변호사
○ “법치주의 해법모색”(좌담회) / 사회: 정봉주 前 의원, 조수진 변호사
-패널: 한상희 교수, 박래군 인권센터 사람 소장, 하주희, 이재화, 장경욱 변호사18:00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