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 : |
14-04-미군문제연구위/통일위-01 |
| 수 신 : |
언론사 및 시민사회단체 |
| 발 신 :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통일위원회 (담당 : 장연희 간사, 02-522-7284, yhjang@minbyun.or.kr) |
| 제 목 : |
[보도자료] 현 시기 남북갈등과 군사적 긴장고조를 맞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언 |
| 전송일자 : |
2014년 4월 2일(수) |
| 전송매수 : |
표지포함 총 3매 |
[보도자료]
현 시기 남북갈등과 군사적 긴장고조를 맞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제언
1. 2014년 3월 31일, 서해상에서는 또 다시 포성이 울리는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였다.
지난 3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이른바 ‘드레스덴선언’ 이후 3일만의 일이다.
한편 같은 날, 경상북도 포항시 송라면 조사리 해수욕장 일대에서는 1993년까지 진행된 팀스피리트 훈련 이후 20여년 만에 최대 규모의 연합 상륙작전으로 평가되는 ‘쌍용훈련’이 실시, 한국 측에서 해병대 2천여 명, 해군 1천여 명, 미국 측에서 해병대 7천 5백여명 등 총 1만 2천 5백여명의 병력이 참가하여 주요 거점 점령을 상정한 공격적 성격의 훈련이 진행되었다. 2월 24일부터 시작해서 4월 18일까지 실시될 예정인 독수리연습의 일환이었다.
북한 또한 지난 2월 24일부터 시작한 키리졸브 연습(3월 6일 종료) 및 독수리연습 기간 전후로 잇따른 로켓ㆍ방사포ㆍ미사일 발사로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급기야 3월 31일 서해 5도 인근 수역에서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함으로써 남북 간 포성을 주고 받는 군사적 긴장이 다시금 고조되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26일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를 규탄하였고, 이에 북한은 ‘새로운 형태의 핵시험’을 경고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함으로써 2013년 상황과 유사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핵전쟁 발발의 위험을 고조시키고 있다.
2. 작금의 이러한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의 흐름은 정전상태의 한반도에서 조성된 남북미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과 갈등은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며, 우여곡절 끝에 남북고위급 접촉을 계기로 성사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성과를 이어 지속적인 남북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이루고, 6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하여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시기에 참으로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3. 박근혜 대통령은 ‘드레스덴 선언’에서 인도적 문제 해결,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동질성 회복 등 ‘3대 제안’을 내놓았으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 큰 규모의 경제협력 추진 및 교통, 통신 등 가능한 부분의 인프라 건설 투자, 나진ㆍ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협력사업, 신의주 등을 중심으로 남ㆍ북ㆍ중 협력사업,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제안, 북한의 안보우려도 다룰 수 있는 동북아 다자안보 협의체 추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위 ‘3대 제안’의 긍정적 내용에도 불구하고, 남북교역과 민간접촉 및 대북 신규 투자를 불허하는 5. 24.조치의 해제 없이 위 ‘3대 제안’을 제안하였다는 자체가 그 실현가능성에서 처음부터 빛이 바래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핵 포기(한반도 비핵화) 및 6자회담의 재개에 대한 남북 사이의 상호 공감대 부족과 남북 간 상호 불신과 비방전의 지속은 은 위 ‘3대 제안’의 실현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4.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 이 ‘3대 제안’을 실현하여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과 통일대박을 실현하기를 원한다면 7.4공동성명,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 남북 합의에 기초한 남북고위급 접촉과 중국과 함께 전제조건 없는 6자 회담의 재개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고 남북미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고위급 정치군사적 회담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평화적 해결을 지향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5. 또한 이명박 정부 이래 현재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국가정보원을 중심으로 자행되고 있는 공안정국의 조성과 시대착오적 종북몰이 메카시즘은 과거 군사독재와 유신으로 회귀하는 것이며, 박근혜 정부의 위 ‘3대 제안’을 통해 통일대박을 실현하는 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6.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작금의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을 이용하여 이를 공안통치의 유지 내지 강화에 악용해서는 안 되며, 현재 날로 강화되고 있는 낡은 공안통치 수법을 하루 빨리 중단하고 청산하는 것이야말로 통일대박의 실현을 위한 진정성 있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4. 4.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통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