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조작 증거 제출 규탄 기자회견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조작 증거 제출 규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4. 3. 3.(월) 오후 3시, 법원 삼거리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
■ 사회 : 박주민 변호사
■ 순서
1. 여는 말씀 : 최병모 비상특위 위원장
2. 규탄발언1_현재까지 검찰이 보여준 모습에 대한 규탄 : 이광철 변호사
3. 규탄발언2_특검이 필요한 이유 : 권영국 공안탄압대응팀장
4. 규탄발언3_국정원 수사권 폐지의 필요성 : 이석범 비상특위 부위원장
5. 기자회견문 낭독 : 김행선 변호사
<기자회견문>
다시 권력의 하수인 되려 하는 검찰을 규탄한다!
지난 금요일 검찰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공문서에 날인된 인영이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의 그것과 다르다고 인정하였다. 이미 주한 중국대사관이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가 진정한 것이자 진실한 것이라고 확인하여 준 이상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의 것과 다른 인영이 날인된 검찰 제출 서류들은 위조되었음이 분명하다.
육안으로 봐도 검찰이 제출한 문서에 날인된 인영과 변호인들이 제출한 문서의 그것이 다르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 시간을 소모한 후에야 겨우 그 사실을 인정한 배경이 자못 의심스럽다. 혹시 어느 기관의 어느 선까지 책임지는지를 정하고, 서로 입을 맞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은 아닌가. 이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고발하였고, 주한 중국대사관이 위조되었음을 분명하게 확인하여 주었음에도 수사가 아닌 조사를 하고 있는 등 검찰의 지금까지의 행동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더욱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한편, 검찰이 자신이 제출한 공문서들이 위조된 것이라고 스스로도 인정한 이상 현재 유우성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사건에 관여하고 있는 검사들은 더 이상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수사기관이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하여 해당 검사를 교체한다든지 하는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 역시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잘 보여준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북한을 팔아 정권을 유지하여 왔던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어 왔던 부정의하고 무능력한 권력과 그 하수인이었던 검찰의 모습을 우리는 70, 80년대가 아닌 지금 다시 목격하고 있다. 간첩을 잡아야 할 검찰이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며 자신의 모토여야 할 정의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사회에서 정의는 존재할 수 없고, 국민은 행복할 수 없다.
이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그리고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등은 야당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에 관한 특검법안을 제출해 놓았다. 지금같이 권력에 아부하고 제식구감싸기에 연연하는 검찰의 모습이야말로 특검법안이 하루속히 입법되어야 할 이유이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검찰의 발표를 계기로 권력의 하수인으로 돌아가려는 검찰을 규탄하고, 특검법안의 입법을 위하여 한층 더 노력을 경주하여 나갈 것이다.
2014. 3.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수호 비상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