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수서발 KTX 면허발급에 대한 국토교통부 대상 정보공개청구 신청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지난 29일 정부의 수서발 KTX 면허발급에 대해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①수서발KTX 노선 운영회사에 대한 면허조건이 기재된 면허장 사본 ②위 회사의 정관 ③사업계획서가 포함된 면허신청서 ④면허승인을 위한 심사기록 ⑤법인설립계획서 ⑥철도사업면허대장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였다.

 

2.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수서발KTX주식회사에 대해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민간에 매각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혔고, 27일 기습적으로 수서발KTX주식회사의 철도운송 사업면허를 발급하였다. 그러나 이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해서 철도운송을 담당하도록 한 것에 맞지 않고, 면허를 발급한다면서도 다른 예비 사업자의 참여를 원천 봉쇄한 것으로 적법 절차를 준수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한미 FTA와 한 EU FTA를 잘못 적용하여 면허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FTA 위반이다.

 

3. 민변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와 같은 위법 사실을 밝힐 것이다.

 

 

2013년 12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장주영1230_[보도자료]수서발ktx면허발급관련 정보공개청구_사무_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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