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한국 인권보고서 첨부
<2013 한국인권보고서 목차>
[발간사]
[2013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제1부] 인권분야별 보고
▪ 2013년 과거사청산 분야 보고
▪ 2013년 교육․청소년 분야 보고
▪ 2013년 국제인권 분야 보고
– 삼성반도체 피해자 UN 특별절차 진정
–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한국공식방문
▪ 2013년 노동분야 보고
– 개별적 노동관계
– 집단적 노사관계
– 이주노동자의 권리
▪ 2013년 미군문제 분야 보고
▪ 2013년 사법분야 보고
▪ 2013년 소수자인권 분야 보고
– 2013년 장애인 인권상황 보고
– 성소수자 인권분야
▪ 2013년 언론 분야 보고
▪ 2013년 여성인권 분야 보고
▪ 2013년 환경 분야 보고
-「송․변전 주변지역지원법안의 송전선로 전자파 영향에 관한 입법 미비 사항 보완」에 대하여
– 4대강 사업의 진실
[제2부] 집중조명1-환경권 ‘에너지 문제’
▪ 원전 정책의 평가와 과제
▪ 기후변화 – 파국으로 가는 탄소열차의 폭주를 막아라
▪ 한국의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
[제2부] 집중조명2- 甲乙관계, 그리고 경제민주화
▪ 2013년 갑을관계 사건과 그 의미
▪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와 행정소송의 경과 및 의의
▪ 토익시험 주관사 YBM의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 남용과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의 현황과 통신요금 인하 방안
▪ 금융감독체계 개편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의 방향
▪ 국회 경제민주화 입법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와 제언
▪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행정개혁 방향
[제3부] 2013년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 2013년 10대 디딤돌/걸림돌 판결
[부록1] 주요 사건 분석
▪ 화교남매 간첩사건 1심 무죄 판결의 전말
▪ 공공의료의 몰락 –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 대한문 앞 집회의 자유를 위하여
▪ 버마민주화 지원을 위한 연대활동_버마헌법 개정 활동
[부록2] 2013년 인권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