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민변, ‘2013 한국인권보고대회’ 개최
2013. 12. 9.(월),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1층 세미나실
1. 공정한 언론보도를 위해 애쓰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 변호사, 이하 민변)은 오는 12월 9일(월) 오전 9시 30분부터 서초동 소재의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2013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합니다.
인권보고대회는 올 한해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발표하는 행사로, 매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즈음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올 해로 열 세 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3. ‘2013 한국인권보고대회’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전에는 2013년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살펴보는 ‘2013년 한국 인권상황 총괄보고’ 시간과 이후 ‘2013 주요인권 대담’에서는 2013년을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여러 쟁점들을 살펴보고, 언론개혁과 제도개선의 방안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4. 제 2부에서는 2013년 한 해의 법원 판결들 중 엄선된 10개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을 발표합니다. 민변 내 13개 위원회에서 사전 추천된 디딤돌, 걸림돌 판결 후보들 중 법학교수와 변호사, 인권시민단체 전문가, 그리고 법조출입기자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로 디딤돌 10대 판결, 걸림돌 10대 판결 총 20개의 판결이 선정되었으며 이 판결들의 선정 의미에 대해 당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5. 마지막으로 제 3부에서는 ‘집중조명1-환경권과 에너지문제’를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누출사고로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기본정책과 그 문제점, 원자력발전과 탈핵문제, 기후변화와 환경문제를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집중조명2_갑을관계, 그리고 경제민주화’에서는 남양유업, 홈플러스를 중심으로 한 갑을관계 피해사례와 법적 대응 경과 발표,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6. 이번 ‘2013 한국인권보고대회’를 위해 민변의 13개 위원회와 2개의 TF, 그리고 민변 사무처에서는 약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3 한국인권보고서’를 제작하였고, 이 보고서는 ‘2013 한국인권보고대회’ 당일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7. 이에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리며,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민변 장연희 간사(02-522-7284, yhjang@minbyun.or.kr)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1. 2013 한국인권보고대회 일정표
2013. 12. 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장 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