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주민들의 ‘결사반대’ 의사표명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전은 2일 3,000명의 경찰병력 등을 투입하여 밀양 송전탑 건설공사를 재개하였다. 이유는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신고리 3호기를 빨리 가동해야 하고 그를 위해 밀양 송전탑 건설공사가 앞당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한전이 들고 있는 공사재개의 이유는 전혀 타당하지 않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신고리 3호기는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제어케이블’이 설치되어 있다. 이 ‘제어케이블’을 교체하려면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안정성이 검증 안 된 위조부품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전을 재가동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밀양 송전탑 건설공사의 재개는 서두를 필요도 없고, 서둘러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한전은 ‘재시험’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밟아 위조부품을 그대로 둔 채 발전을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밀양 주민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그리고 공사를 서두를 필요가 없는 만큼 정부와 한전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 밀양 주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밀양 주민들은 정부가 내놓은 보상책에는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공사가 재개될 경우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에 그 어느 때보다 충분한 대화가 절실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우리 모임”)은 “정부와 한전이 지금이라도 ‘서두를 필요도 없고, 서둘러서도 안 되는’ 밀양 송전탑 건설공사를 멈추고 밀양 주민들이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야기했던 바를 귀담아 듣을 것”을 요구한다. 그것은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있는 밀양 주민들에게 비극적인 일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밀양 송전탑 공사를 끝내 강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 모임은 그 책임을 정부와 한전이 지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임을 밝힌다.

2013. 10.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장 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