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평가와 공안기구 개혁 토론회

2013. 7. 4(목) 오후 2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지하 1층 대회의실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을 통해 국정원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관한 수사를 담당한 경찰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모습을, 검찰은 정치적 외압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 이들 기관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 역시 다시 한 번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3. 그렇지만 현재 위 기관들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국정원, 검찰, 경찰에 대한 개혁방안에 관해 그 동안 시민사회단체, 학술단체 등에서 논의된 바를 살피고, 현 상황에서 보다 중요하게 부각되는 개혁과제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려 합니다.

 

4. 이를 위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는 첨부와 같은 토론회를 7월 4일(목요일) 오후 2시부터 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 :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평가와 공안기구 개혁 토론회 기획안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평가와 공안기구 개혁 토론회>

 

 

1. 취지

–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의 실체, 축소은폐시도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

– 이를 계기로 하여 공안기구의 종북척결 실태와 문제점을 드러냄

– 3대 공안기구의 개혁을 공론화함

 

2. 주최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3. 일시와 장소

∎ 일시 : 2013년 7월 4일(목) 오후 2시 – 5시

∎ 장소 : 서울지방변호사회 지하 1층 대회의실

 

4. 발표와 토론

◎ 등록 13:30 – 14:00

 

◎ 개회식 14:00 – 14:20 개회식

– 민주법연 송기춘 회장 인사말씀

– 민변 장주영 회장 인사말씀

 

◎ 제1부 발표 14:20 – 15:00

∎ 제1주제 :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실체와 평가

발표 : 박주민 변호사(민변 사무처장)

∎ 제2주제 : 공안기구 종북 매카시즘의 실태와 문제점

– 정치개입의 이데올로기 ‘종북프레임’

발표 : 이호중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 휴식 15:00-15:10

 

◎ 제2부 발표 15:10 – 16:10

∎ 제3주제 : 국정원 정치개입 방지를 위한 개혁과제

발표 :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 제4주제 : 국정원 사건의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검찰 개혁 과제

발표 : 김남준 변호사(민변)

∎ 제5주제 : 국정원 사건 경찰 수사의 문제점과 경찰 개혁 과제

발표 : 문병효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16:10 – 17:00

∎ 지정 토론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장정욱(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최기훈(뉴스타파 기자)

∎ 전체 토론

 

 

 

2013. 7.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장 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