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밀양 송전탑 문제, 전문가협의체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다시 논의해야 한다.

밀양송전탑전문가협의체(이하 ‘전문가협의체’)의 한전 측 추천위원의 보고서 초안이 한전 측의 발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서, 백수현 전문가협의체 위원장은 주민들과 주민 측 추천위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에 e메일 투표를 강행한 다음, 7월 8일 ‘반쪽자리보고서’를 일방적으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밀양 송전탑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원점으로 회귀하였다.

전문가협의체는 국회가 밀양송전탑 문제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기구로서, 그 역할은 기존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대안을 모색하는 일이었고, 핵심 의제는 밀양 송전탑을 건설하지 않고 기존 선로만으로 신고리 원전 3~4호기 생산 전력을 송전할 수 있느냐와 송전선로의 지중화 가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러한 대안 모색 과정에서 송전탑 사업 주체인 한전은 기존 선로 용량 증설과 간선노선 연결, 선로 지중화 관련 핵심 쟁점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전 부사장은“UAE 원전을 수주할 때 신고리 3호기가 참고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밀양 송전탑 문제는 꼭 해결돼야 한다.”라고 말하여 한전 측은 공사 강행의 명분만을 축척한다는 불신을 자초하였다.

이로 인하여 애초 전문가협의체의 활동기간으로 정한 40일은 기술적 핵심 쟁점들을 논의하는 시간으로는 충분하지 못하게 되었는데도, 백수현 위원장은 전문가협의체 활동 기간 마감만을 내세워 한전 측이 제대로 정보제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결론을 내린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지난 8년간 밀양송전탑 문제와 관련하여 200여건의 고소고발 등 극단적인 갈등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 주민의 분신 사망까지 발생하였다. 현재 많은 주민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밀양 주민의 신뢰를 전혀 얻지 못하고 있는 반쪽짜리 보고서를 토대로 공사가 강행된다면 밀양송전탑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더 악화 될 것이다. 또한 현재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여부 조사로 인하여 신고리 원전 3호기의 12월 가동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하니 송전탑 공사를 서두를 이유도 없어졌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전문가협의체 활동기간을 연장해서 밀양 송전탑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모색을 다시 충실하게 제대로 논의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한전 측은 대안 모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2013. 7.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장 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