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사건에서의 소멸시효 문제 토론회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사건에서의 소멸시효 문제’ 토론회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 법학 연구회
– 일시: 2013. 3. 21(목) 14:00
– 장소: 변호사교육문화관
– 프로그램
14:00-14:10 인사말
[사회] 장완익 (민변 과거사위 위원장)
14:10-14:30 [발제1] 집단살해에서 소멸시효와 신의칙
– 이재승 (민주법연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30-15:00 [발제2] 문경 석달마을 학살사건과 국가배상 책임
– 박갑주 (변호사)
15:00-15:10 휴 식
15:10-15:30 [토론1] 김제완 (민주법연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5:30-15:50 [토론2] 조영선 (변호사)
15:50-16:10 [토론3] 신기철 (前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
16:10-16:30 [토론4] 박용현 (한국전쟁유족회 상임부의장 ․ 보은 유족회장)
16:30-17:00 자유토론
17:00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