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 자료집] 성폭력 처벌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_2011.12.1. (목)

2011-12-29 298

[ 심포지엄 ]

성폭력 처벌 법.제도 개선을 위한 심포지엄

일시: 2011. 12. 1. (목)
장소: 충무아트홀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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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

| 인 사 말 | 15:40 ~ 15:50  

| 발 제 | 15:50 ~ 16:50  

사회자 : 김인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제1주제 성폭력 처벌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주제

성폭력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의 조화

이경환 (변호사)

 

| 토 론 | 16:50 ~ 18:00

제 1 주제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유현정 (검사, 서울중앙지검)

신윤진 (변호사, 전 대구지방법원 성폭력전담재판부 판사)

제 2 주제    

배복주 (장애여성 공감 대표)

정지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박지영 (검사, 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장)

| 자유 토론 | 18:00 ~ 18:20

 

첨부파일

심포지엄 자료집 – 최종 수정본- 시간수정 (B5 편집) – 수정.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