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일본군 ‘위안부’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및 향후 대응방안 모색
[ 토론회 ]
일본군 ‘위안부’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및 향후 대응방안 모색
일시: 2011. 12. 22. (목)
장소: 동북아역사재단 11층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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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순서 >
사 회 장완익 (민변 변호사)
인사말 한국염 (정대협 공동대표)
이석태 (전 민변 회장, 위안부 헌법소원 변호단)
발 제
1.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 p.3 )
– 김 진 (민변 변호사, 위안부 헌법소원 변호단)
2. 한일협정 제3조의 의미와 한국 정부의 역할 ( p.20 )
– 조시현 (건국대 교수, 전쟁과 여성인권센터 연구위원)
3. 헌법재판소 결정과 시민사회의 역할 ( p.37 )
–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참고자료 헌법재판소 결정정문 (2006헌마788) ( p.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