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서

일시

강의주제

강의세부내용

담당교수

제1강

2011.6.13(월) 19:00~21:00

(2시간)

정치관계법의 개요 및 실무상 쟁점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의 체계, 주요 내용, 실무상 적용기준 및 적용례

장재윤 서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2강

2011.7.11(월)

19:00~21:00

(2시간)

정치관계법 관련 주요 헌재결정 분석

선거권, 피선거권,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제도, 정치자금, 정당 관련 주요 결정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정태호 교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제3강

2011.7.18(월)

19:00~21:00

(2시간)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판결 분석

인터넷, SNS 등에 대한 선관위의 규제기준과 법원의 해석에 대한 검토 분석

오지원 변호사

제4강

2011.8.29(월)

19:00~21:00

(2시간)

한국과 미국의 선거관련 법제 비교 분석

미국의 선거관련 법제 및 주요 판결과 한국과의 비교

김행선 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