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J도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  :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 수석부장판사). 2009.7.3. 법률신문
고용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근기법상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판례의 확립을 바라며

‘위장간첩 사건’ 이수근 외조카, 국가상대 손배 승소  :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임범석 부장판사). 2009.7.3. 법률신문
국가의 고문 등 인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배척

변호인 작성 법률자문자료 증거로 사용 못해 :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창석 부장판사). 2009.7.6. 법률신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장 기대

서울고법, 형법 제39조 적극적 해석 ‘파문’ :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 2009.7.10. 법률신문
피고인의 평등권과 법관의 양형재량권 보장을 위한 합리적 해석

대구비행장 소음피해 국가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임채웅 부장판사). 2009.7.10. 법률신문
분단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마땅히 국가가 배상해야

‘이준호·배병희 간첩사건’ 재심서 무죄: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 2009.7.10. 법률신문
과거사 청산, 끝나지 않은 과제

학교건물 소유자, 일조권 침해 구제청구 가능 : 대구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영숙 부장판사). 2009.7.7.17. 법률신문
학교 교육환경 보호 필요

학교폭력 조건부퇴학처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자료 공개해야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 2009.7.20. 법률신문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

‘인혁당 사건’ 이성재·이현세씨 등에 46억여원 배상해야 :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 2009.7.22. 법률신문

‘표적 감사’ 해임 논란 서한옥, 해임취소소송 승소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 2009.7.24. 법률신문
정치적 반대파 숙청을 위한 표적감사, 정권의 반성 필요

“집회 주최쪽, 피해 일부만 배상책임”판결 잇따라 :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김주원) 등. 2009.7.26. 한겨레
손해배상소송을 통한 집회의 자유 억압은 용납되어서는 안될 것

납품업체, 대형마트에 판매사원 파견 안해도 된다 :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 2009.7.27. 법률신문
대형마트의 횡포는 더 이상 없어야

기업 법인카드 사용 검사 해임 정당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이경부 부장판사). 2009.7.27. 법률신문
그럼 천성관은?

“삼보일배 행진은 정당한 시위”  :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 2009.7.28. 법률신문
집회의 자유 최대보장 정신 지켜야

2. 걸림돌 판결

법원 “일제고사 거부 교장 중징계 적법” : 전주지법 행정부(여운국 부장판사). 2009.7.1. 법률신문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 어떻게 징계사유가 되는가?

폭리적 수준 아닌 한 학원비 조정명령 안돼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 2009.7.27. 법률신문
정부의 형식적인 사교육 대책마저 실효성을 잃게 될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