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판결

1. 미 쇠고기 검역 불합격 도축장 사유별로 명단 공개해야 (서울행정 성지용 부장) 4.30 법률신문
–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 생명권을 지켜내는 계기가 되길…

2.  “방문취업비자로 체류기간도 귀화신청요건에 포함” (서울행정 김종필 부장) 5.1 법률신문
–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 제한한 법무부의 관행에 제동

3. 도로점거 시위 `교통방해죄’ 위헌제청 (서울중앙 이민영 부장) 5.4 연합뉴스
– ‘올해의 디딤돌 판결’ 후보!!

4. 법원, MBC에 `시청자 사과’ 보류 결정 (서울행정 이경구, 이진만 부장) 5.7 법률신문
– 방통위의 무리한 MBC 제재에 제동

5. “피고소인 진술조서, 고소인에 공개해야” (수원지법 하종대 부장) 5.11 연합뉴스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정보공개의 폭 넓혀…

걸림돌 판결

1. 실천연대는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 (서울중앙 홍승면 부장) 4.21 법률신문
–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은 박물관에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故노무현 前대통령 생전 발언 中에서)

2. 당연퇴직사유에 집행유예 포함, 서울메트로 인사규정 유효 (서울고법 안영률 부장) 4.21 법률신문
– 지방공기업의 해고에 대한 기준이라면 좀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3. 법원 “전교조 해직기간 호봉 반영 안 돼” (서울행정 이경구 부장) 5.8 연합뉴스
– 해직도 서러운 교사노동자들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안겨주는 일종의 가중처벌

4. “재래시장 보호 위해 대형마트 신축거부 못해” (전주지법 여운국 부장) 5.11 법률신문 
– 재래시장의 자생적 경쟁력을 위해 대형마트 신축을 제한하는 것이 바로 공익이 아니고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