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집] 운수노조, 건설노조 사태를 통해서 본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토론회
운수노조, 건설노조 사태를 통해서 본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
일시 : 2009. 2. 11.(수) 오후 2시
장소 : 한글학회 건물 지하 2층 강당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순서 ]
* 일시 : 2009. 2. 11.(수) 오후 2시
* 장소 : 한글학회 건물 지하2층 강당(광화문 위치)
* 발제
▪주제발표
주제 1.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 3p
(조경배 순천향대학교 법학교수)
주제 2. 화물운송기사, 레미콘, 덤프기사의 노동자성 검토 13p
(윤애림 박사)
▪사례발표
운수노조, 건설노조 노동기본권 탄압의 경과 34p
(송주현 건설연맹 정책기획실장, 정호희 운수노조 정책실장)
토론
김기덕 민주주의법학연구회 39p
김인수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실 보좌관
박주영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4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