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판결

1. 18세 관람가 음란물 배포한 포털도 유죄(이동근 판사)_070628_연합뉴스
2. 교장의 부도덕 행위 인터넷 게재 ‘무죄'(전수완 대법관)_070628_법률신문
3. 군 동료 괴롭힘에 정신질환…국가유공자 인정(김용찬 판사)_070629_법률신문
4. 가격담합 교복 3사 항소심도 배상판결(최완주 판사)_070630_법률신문
5. 매리공단 공장 설립 취소판결의 의미(김신 판사)_070629_법률신문
6. 김승연 한화회장 ‘징역 1년6월’ 실형(김철환 판사)_070702_법률신문
7. 파업 전공노 미징계 前구청장 유무죄 엇갈려(전수완 대법관)_070713_법률신문
8. 뇌물각서 받은 임실군수 법정구속(강을환 판사)_070711_법률신문
9. 채용시험서 최종합격했다면 근로자 지위(한명수 판사)_070705_법률신문
10. 교장이 회식자리서 여교사에 신체접촉”해임 정당”(김상환 수석부장판사)_070714_법률신문
11. 수감자 지나친 복장제한은 행복추구권 제한(김신 부장판사)_070714_법률신문
12. 정신지체인 학대에 5천만원 배상판결(김수천 판사)_070613_장애인권익연구소

걸림돌 판결

1.   가혹행위 검사에 선고유예 판결(최승록 판사)_070713_법률신문
2. ‘총회의결권 없어 고통’ 서울 YMCA여성회원 패소(이균용 부장판사)_070704_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