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자료 모음 2007-05-03 195 제목을 클릭하시면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작업 중이므로 일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TA 자료 List 한미FTA 협정문(2007년 5월 25일 정부공개자료) 목차 한미FTA협정문(본문) 2장 부속서 2-나 2장 대한민국 주해 2장 대한민국 양허표 2장 부록2-나-1 관세율할당 2장 미합중국주해 2장 미합중국 양허표 2장 부록2-나-1 관세율할당 3장 부속서 3-가 4장 부속서 4-가 4장 부속서 4-나 4장 부속서한 5장 부속서한 6장 부속서 6-가 6장 부속서 6-나 9장 부속서한 11장 부속서한 12장 부속서한(양측의 이해) 12장 부속서한(도박) 12장 부속서한(특급배달서비스-국제배달) 12장 부속서한(특급배달서비스-국내개혁) 12장 부속서한(공익성 테스트) 13장 부속서한 15장 부속서한 17장 부속서 17-가 18장 부속서한(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제한) 18장 부속서한(저작물 보호 및 효과적 집행 증진) 18장 부속서한(온라인 불법복제 방지) 19장 부속서한 20장 부속서한(대중참여) 20장 부속서한(환경법에서의 동등성) 21장 부속서한 부속서Ⅰ(서비스/투자) 부속서1 대한민국 주해 및 유보목록 부속서1 미합중국 주해 및 유보목록 부속서Ⅱ(서비스/투자) 부속서2 공통주해 부속서2 대한민국 유보목록 부속서2 미합중국 유보목록 부속서Ⅲ(서비스/투자) 부속서3 대한민국 유보목록 부속서3 미합중국 유보목록 070525 상세설명자료(관계부처 합동) 070525 주요 용어집 협정문 발표 이전 자료들 070116 상충법률리스트 쟁점들 협상결과표 22개 법령 개정 계획 분야 자료 총론 경쟁 금융서비스 070111 한미FTA금융시장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정감사보고서 금융산업의 변화 기타서비스 060731 도서관 현안분석 070420 공공부문협상평가 교육서비스 SPC 연구보고서전문 – FTA연구최종보고서 방송+문화서비스 060217 방송(언론노조) 060227 FTA에따른미디어대책(전규찬) 2001 방송시장개방과 문화정체성확보방안 연구 060217 한국방송에 미칠 영향 연구(언론노조) 시청각미디어공대위 3차 토론회 자료집 시청각미디어공대위 5차 토론회 자료집 시청각미디어공대위 6차 토론회 자료집 서비스 일반 060817 산업연구원 분석 검토(민주노동당) 060425 사회공공성 토론회 070420 공공부문협상평가 070105 공공서비스공대위 워크샵 자료집 노동 농업 060508 자료집(전농) 농업발표자료(체결지원위원회) 미측 농업양허안 무역구제 070423 상품무역, 무역구제관련 공청회(종합) 법률서비스 법률서비스시장개방 상품 섬유-원산지 070411 섬유분과 관련 공청회(종합)(통외통위) 위생검역 061207 [자료집]광우병 미쳤데이 070207 뼛조각협상 전문가의견서 광우병이란(박상표) OIE 광우병 기준 의약품-기기 060307 건약 토론회 자료집 자동차 070427 자동차분야 공청회(종합) 전자상거래-지재권 060900 과기정위-지재권양해각서 홍보 관련-국감 정부조달 통관 통신 투자 060724 투자자-정부제소조항의 위헌성 관련 집담회 070214 투자자-국가소송제 정부제소 투자자-국가 제소권 투자자-국가 제소권-부동산 투자자-정부 제소권(송기호) 061201 투자자-국가 소송제 지원대책위 토론회 061211 보도자료 (분야별 토론회) 06128 한미FTA투자 세미나 자료집(요약본 포함) 우리나라의 투자현황 외투기업고충처리현황 외국인투자환경의 국제비교 및 개선방안 한미FTA와 투자협정 ISD 투자분쟁 해결절차 한미FTA와 투자보호 요약본 환경 060510 환경대책위 토론회 자료집 한미FTA 한국측 협상문 초안에 대한 한미FTA환경대책위원회 입장 TBT 비위반제소 미호주FTA 비위반제소 범위 원문 박노형 글 코닥 후지츠 사례 참고 논문 외교부 의견서 0205 국제환경법센터 논문 종합 0605 한미FTA바로알기(대외경제정책연구원) 060221 정부측 Q&A 060321 한미FTA 새파란 거짓말 자료집(교수학술공대위) 060308 그렇다면 미국은 왜 FTA를 원하는가 060208 총론(문화과학45호, 심광현) 060208 한미FTA(문화과학45호, 이해영) 정책보고서(미‧한재계회의/주한미국상공회의소) 0411 한국의 FTA로드맵(전경련) 0703 한미FTA(완결)(민주노동당) 06914 북미통상과 자료(국감) 060227 한미FTA 비밀과 거짓말 Q&A(문화연대) 060318 한미FTA에 대한 오해와 진실 060815 한미FTA와 민주적 정당성(엄관용) 060928 기업환경개선대책 061124 토론회_FTA반대여성들 061124 토론회_FTA반대여성들 2 061221 중간평가보고서 070423 민주주의 자료집 070424 한미FTA종합평가보고서 060426 한미FTA시민사회단체토론회 자료집 06 한국의 FTA정책결정과정(최태욱) 한미FTA 비판(윤소영) 한미 FTA 용어집 한미 FTA 협상의 재점검(미래전략연구원) 한미FTA 국회의원 워크샵 자료집 한미FTA 중간평가 토론회 070205 한미FTA 국회 간담회 자료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이시욱)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한미FTA 궁금하십니까(체결지원위) 한미FTA의 마지노선(송기호) 종합평가 전문가 채점 CRS report 해석 fta 교양자료(민중연대) 한미FTA 토론회 자료집(FTA저지범국본) 070307 4개 연구소 한미FTA 토론회 자료집 061111 한미FTA심포자료집 한미FTA세계화와한국발전전략 발제문.hwp”> 한미FTA와 지역문제_박경(수정본).hwp”> 070131 한미FTA 정책보고서(민주노동당) 061113 학단협토론회 한미FTA세계화와 한국발전전략 한미FTA와 지역문제 한국헌법학회 토론회 정부보고 1차 협상결과 2차 협상결과 060913 3차 결과 통외통위 보고자료 4차 협상결과 5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외교통상부) 5차 협상전보고자료 070113 6차 대응방향(국회특위) 6차 협상 분야별 협상결과 6차 환경협상 결과 7차 대응방향(FTA특위) 8차 협상결과 061120 최재천 의원(자동차) 061120 국회한미FTA특위보고-노동 070307 8차 대응방향 국회특위보고 070404 최종결과보고 통외통위 061121 특위보고(최종)-농림부 분과별최종협상결과(외교통상부) 한미FTA협정초안-정부조달 기타 060901 현장연구보고서(한미FTA와 국내관광, 정란수) 스위스헌법 한미FTA 1차 본협상 평가 한일FTA 간접수용 국제수역사무국 020806 미국 TPA법 기술이전촉진법-제출용(산업자원부)-국감 한-싱가포르 FTA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광남) 1차협상 060605 협정문초안분석(민주노동당) 한미FTA 1차 본협상평가 한미FTA 한국측 협상문 초안에 대한 한미FTA환경대책위원회 입장 타결 후 자료 070403 한미FTA타결안 평가토론회 기업에서 본 한미 FTA의 기업 이익(산자부 보도자료) 한미 FTA 협상결과 및 향후 국내 보완대책 발표(문화부 보도자료) 한미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따른 국내보완대책 추진방향(재경부) 070402 [보도자료] ISD 등 한미FTA 법무부 대응 070405 한미FTA 금융감독원 070409 비상시국회의 의원 워크샵 자료집 070404 상임위 보고자료-한미FTA협상결과(농림부) 070411 보건연합 성명 FTA의약품 최종협상결과 및 국내대책(해수부) 한겨레 입수문건 타이핑_대외비 한미간 LMO 관련 회의록 영문본 및 국문본 한미FTA 지적재산권 정보공개 청구 목록 070402 한미FTA 협상 결과 분과별 손익계산서 한미FTA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산업자원부) 070404 한미FTA법무부관여분야 협상결과 및 후속대책 한미FTA 협상결과보고 및 대책(농림부자료) 070403 FTA보도자료2(최종타결, 피해추계 및 대책, 복지부) 070413 Inside US Trade 기사 요약 및 전문 LMO 기술협의 결과 원문 및 한글 번역본 USTR 보건의료분야 미측자료 주요 산업별 한미 FTA의 내용과 영향(한국신용평가) 환경부 070402 결과 보도자료 070402 향후대책 FTA_Q&A 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 통상절차법 통상절차법 토론자료집(권영길) 061205 통상절차법안에 대한 공청회자료집 통상조약의 체결에 관한 법률안(이상경) 통상협정의 체결절차에 관한 법률안(권영길) 헌법국경법 공동세미나-통상절차법 이상경의원실 60조해석 검토(국회의원) 검토(대사무처final)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