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인권침해분야 인권위결정례집 발간/ 2004.12.24. 2005-02-28 119 * 첨부문서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퍼옴. 1. 인권위 출범이후 200년말까지 결정한 인권침해관련 진정사건 중 인용사건 133건, 기각사건 22건 등 모두 155건을 수록 2. 사건배열은 검경, 구금시설, 군, 출입국, 기타기관 등 5개분야로 나누고 분야별로는 몇개의 소주제별로 분류 3. 관련문의는 인권침해조사국 인권침해조사1과(02-2125-9829)로 문의 첨부파일 인권위결정례집(발간).hwp.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