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범죄예방을 위한 cctv와 인권/2004.8.
<국가인권위원회 주최, 토론회>
발제1 CCTV와 인권 – 김승환(전북대학교 법대 교수) 1
발제2 범죄취약 공공장소 설치 범죄예방용 CCTV의 필요성과 인권적 함의
– 표창원(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 15
토론1 CCTV, 프라이버시권 및 헌법 제37조 2항 – 임지봉(건국대학교 법대 교수) 29
토론2 공공장소에서의 CCTV 설치와 인권 문제
– 이창무(한남대학교 여성경찰행정학과 교수) 43
토론3 수사 또는 범죄 예방 활동의 수단으로 CCTV의 활용
– 이은우(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53
토론4 범죄예방을 위한 CCTV의 필요성 – 신동화(강남 녹색어머니회 회장) 65
토론5 공공기관의 CCTV와 인권 – 하승창(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