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사건 무죄판결문 2004-09-03 1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건(사건 2004고합162)에 대한 무죄판결문을 첨부합니다. 담당변호사 김학웅 첨부파일 공선법무죄판결문_김학웅.hwp.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