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주민등록법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주민등록법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정보화 시대의 주민등록법 현실과 대안”
– 일시 : 2004년 08월 18일 늦은 2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최 : 지문날인반대연대
– 발제 : 주민등록법 시민사회 개정안/ 윤현식(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
– 토론 1 :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비판적 평가/ 박준우(함께하는시민행동 개인정보보호팀장)
– 토론 2 : 시민사회 개정안의 법리적 측면/ 이은우(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 토론 3 : 해외의 주민등록제도 – 김영진․김현구(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