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위원회에서는 최근 ‘전국여성노동조합 파미힐스cc분회’의 사건이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사안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한 유형인 특수고용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아래 아래와 같이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에 관하여 노동부(대구노동청)의 공정하고 적극적인 노동행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