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변론 제4호 2002. 여름] 목차

시론/정재성부위원장

특집1/세계화 시대와 노동자 삶의 질
▶문제와 대안/강수돌

특집2/공기업 민영화
▶한국의 발전산업 민영화의 쟁점/김윤자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도약을 위한 제언/오건호

현장쟁점
▶현시기 민주노총 법률사업에 대하여/김기덕

판례평석
▶불법파견과 직접고용간주규정의 적용에 대한 제문제/조경배
▶근로자파견법상 직접고용간주규정의 적용범위/최홍엽

회원광장
▶유럽3국의 사회적 합의제도 시찰보고/이 경우

자료-주요변론요지서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변론요지서
▶대한항공조종사노조 관련 항소이유서
▶서울대병원노조 파업 관련 상고이유서

해외자료
▶정신장애 勞災 인정에 관한 전문 검토회 보고서/김진

위원회 활동자료

하급심 판례 소개
▶취업규칙의 일부인 인사관리규정의 정년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면서 1급 직원에 대하여서만 정년을 낮추는 등 불이익하게 변경하였음에도 해당 근로자 집단인 1급 직원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불이익하게 변경된 개정 후 정년 규정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동파이프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파이프절단, 가공, 세척, 포장작업 등을 하는 1공장의 현장책임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입은 ‘우측안면신경마비’가 업무상 재해(질병)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회사의 생산현장 관리책임자로 일하다가 입은 뇌경색 등의 질병이 ‘업무상 재해(질병)’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부대기 및 재택근무명령, 그리고 자연면직처분이 정당한 사유가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
▶고용기간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고용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당연퇴직 통보를 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해고를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입사시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한 사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 9. 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함) 사이의 2001부해352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유효한 이상, 이 정원규정에 기한 정부(교육부)의 구조조정(인력감축) 방침에 따라 국립대학교의 기능직공무원들을 직권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사내부부 직원에 대하여 사직압력을 가하여 그 중 1인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한 사례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의 노동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노동행위 주체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기존의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고, 따라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단체교섭 등의 활동이 금지된다고 한 사례
노동조합의 대의원을 선출한 대의원보궐 선거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에 위원장의 승인을 요하도록 정한 노동조합 규약 규정은 무효라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