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00년에 발행된 ‘1999 노동판례비평’에 실린
문재인(변호사)님의 대법원 99. 9. 17. 선고 98두15412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행해진 국립대학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정당성 여부’라는 제목의 판례비평글입니다.

[99 노동판례비평](340쪽/13,000원)
[00 노동판례비평](275쪽/13,000원)
[01 노동판례비평](289쪽/1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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