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2002년 3월 26일에 발표한 ‘정부의 폭력적인 노동탄압을 규탄한다-전국공무원노조 및 발전노조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즈음하여’라는 성명서 입니다.
——————————————————————-
<성명서>
정부의 폭력적인 노동탄압을 엄중히 규탄한다!!
– 전국공무원노조 및 발전노조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즈음하여
우리는 지난 주말, 역사의 시계가 또다시 80년대로 돌아가는 듯한 상황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23일 6만5천여명의 조합원을 확보한 전국공무원노조의 창립대의원 대회가 진행되던 고려대학교에 경찰이 진입하여 대의원을 연행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주요임원 2명이 구속되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새벽 한달 가까이 파업농성중인 발전노조 조합원들에 대하여 또다시 공권력을 투입, 수백명이 연행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민주노총에서는 현재의 노동탄압에 맞서, 노동기본권을 수호하고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전면 총파업을 26일 결의할 예정이다.
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에 대하여 정부는 모든 눈과 귀를 닫은 채 강경일변도의 탄압만을 고집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결국에는 사회구성원인 노동자들의 모든 발언과 주장을 물리적으로 탄압함으로써 대립과 충돌만을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전국공무원노조는 △ 관료주의 및 부정부패의 청산과 민주적이고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 △ 공무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정치·경제·사회적 지위향상 노력 △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의 역사와 전통 계승 및 노동3권 쟁취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오랜 세월 부정부패로 얼룩져 온 공직사회를 내부로부터 혁신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주체가 될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이미 96년 10월 OECD 가입 당시, 김영삼 정부는 공무원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법제를 개정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으며, 김대중 대통령은 97년 대선 당시 여러 차례에 걸쳐 공무원 노조를 허용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한 2002년 3월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서는 한국정부에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시급히 취하고, 전공련의 활동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노조명칭 사용불가, 입법후 3년 유예, 협약체결권 및 단체행동권 부정, 노조전임자 불인정 등 노동조합으로서의 위상을 아예 배제한 안을 수용할 것을 여전히 고집하면서 공무원노조를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 급기야는 지난 23일 대학교정에 경찰력을 투입하여 대의원을 연행하고 사법조치를 취한 것이다.
발전노조에 대해서는 또한 어떠한가.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발전소 매각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한달여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정부는 융통성 있는 모든 대화를 닫고 원칙만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각계 사회단체와 사회원로들이 성명서를 통하여 정부의 책임있는 대화를 촉구하였으며, 여야 국회의원들까지 중재안을 마련하여 정부와 노조의 대화를 마련한 바 있다. 적극적인 수용의사를 밝힌 노동조합과는 달리, 정부는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논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고루한 태도를 보이며, 노동자들의 조건없는 항복만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급기야는 수백명의 조합원을 연행한 데 이어,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한 전원해임 지침을 고수하면서 사상초유의 대량해고와 최악의 전력대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발전소 매각에 대하여 국민여론 조사결과 81%의 반대가 나온 것을 정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2000년 12월 국회에서 제·개정된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등 세 가지 법률이 한전의 분할만을 다루고 있는 법안이라는 것을, 직접적인 민영화추진입법이라는 아니라는 것을,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이룬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서 민영화 방침의 철회와 전면 재논의를 주장하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공권력 투입과 전원해임이라는 방침만을 주장하는 것인가.
국제사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대화의 창구를 닫은 채 공권력을 동원한 물리적 탄압만을 일삼고 있는 현 정부의 일련의 모습은 80년대 군사정권으로 회귀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정부의 방침은 총체적인 국민적 저항만을 불러올 뿐이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게 돌아갈 것임은 자명하다.
우리는 다시 한번 작금의 노동탄압 국면에 대하여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정부는 원칙적인 법 집행을 내세우기에 앞서, 무조건적인 항복만을 요구하기에 앞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노동자와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현재의 강경 대치국면에 대해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조건 없는 대화를 재개하고 노동자의 구속·수배·전원해임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노조 설립과 발전소 민영화에 대하여 기존의 고루한 입장을 철회하고, 범국민적인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을 시급히 마련하고, 기존의 정부방침을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구태의연하게 80년대식 폭력적 노동탄압을 계속 자행한다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은 물론, 각계 사회단체에 연대하여 강력히 싸울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바이다.
2002. 3.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송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