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6년 8호(10/11월)에 실린
이백수 변호사님의 글입니다.

[글 목차]

1. 시작하며
2. 개정방향
3. 개정내용
가. 범죄의 예방및 재범방지
나. 피해자 보호 및 치료
다. 처벌규정의 보완 및 신설
4.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