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9년 38호(12월)에 실린 글로서
김호철 변호사님의 글입니다.

[글 목차]

1. 머리글
가. 성장과 그늘의 세기, 20세기
나. 환경쟁송의 탄생과 변천
2. 환경판결의 효시-대법원 1974.12.10. 선고 72다1774 판결(손해배상)
가. 판결의 배경, 울산의 공해현실
나. 판결의 내용 및 의의
1) 사건의 개요
2) 제1심 및 제2심 판결의 요지
3) 피고의 상고이유
4) 대법원 판결의 요지
5) 판결의 의의
3. 대법원 1998.9.4. 선고 97누19588 판결(부지사전승인처분취소)
가. 소송의 배경, 원자력발전으로 인한 피해와 공포
1) 원자력발전의 추진 현황
2) 원자력의 위험성과 통제의 필요성
나. 판결의 내용 및 의의
1) 사건의 개요
2) 원심 판결의 요지
3) 대법원 판결
라. 판결의 의의
4. 환경쟁송의 전망과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