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8년 29호(10월) 특집에 실린 글로서
전재경(한국법제연구원,법학박사)씨의 글입니다.

[글 목차]

1. OECD가입 이후 한국의 환경법 동향
가. 규제의 강화
나. 규제의 완화
다. 강완의 병행
2. 법경제학적 접근
가. 규제의 목표
나. 규제의 한계
다. 규제의 대안
3. 환경규제의 방향
가. 환경기준의 강화
나. 환경행정의 민주화
다. 미래형 자원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