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1994년 4호(12월)에 실린
류지태씨의 글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환경입법의 과제 및 연혁
1) 환경입법의 과제
2) 환경입법의 연혁
3. 환경법 전체 체계의 문제점
1) 복수법체계의 개편
2) 환경정책 기본법의 문제점(법의 성격상,기능상,내용상)
3) 그 밖의 문제점(절차적 규정의 강화, 지방자치단체 권한과의 관계)
4. 개별 환경법의 문제점
1) 환경영향평가법의 문제
2) 환경분쟁조정법의 문제
3) 환경사법의 문제
5. 소송법제의 문제점
1) 문제의 배경
2) 입법론적 대책
6.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