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변론」98년 8월호에 <특집> 정부수립 50주년으로 실린 글입니다.

통일헌법이 나아갈 길-자유권과 사회권의 조화문제를 중심으로/김민배(인하대 법대교수)

1. 통일방식과 통일헌법
가. 통일방식과 통일의 방향
나. 남북한 헌정사의 현단계

2. 기본권의 역사적 전개에 대한 이해
가. 소유권을 둘러싼 대립
나. 기본권에 대한 시각적 대립
다. 사회적 기본권의 대립

3. 헌법의 위기와 그 현실
가. IMF체제하 후발 자본주의국가의 위기와 헌법
나. IMF와 통일, 그리고 헌법

4. 기본권론에 대한 근본적 검토
가. 선진자본주의적 기본권의 한계
나. 사회적 기본권과 그 한계적 요인

5. 자유권과 사회권의 미래
가. 새로운 기본권체계구축의 필요성
나. 기본권 구축의 원칙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