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식량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청회

2001-09-19 161

이 자료는 민변, 녹색연합, 전국연합, 우리민족서로돕기 불교운동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공동주최로 97년 3월 5일에 종로성당 강당에서 개최된 “대북 식량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청회”에서 기조발제되었고 「이달의 민변」97년 4월호에 수록되어있습니다.

북한 식량사정과 민족화해 견지에서의 식량지원(법 륜/우리민족서로돕지 불교운동본부 집행위원장)
Ⅰ. 북한의 식량사정
1. 북한의 식량난 어느정도 어려운가?
2. 정확한 북한의 식량난 실태
3. 결론
Ⅱ. 민족화해 견지에서의 식량지원
1. 이 시기에 왜 우리는 대북 식량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2. 우리가 정부를 일깨워야 한다.
3. 정부주장의 허구성
4. 우리의 시야를 민족의 문제로 맞추어야 한다.

대만핵폐기물 반입계획의 원인과 대북 식량지원의 필요성(장 원/녹색연합 사무총장)
1. 들어가며
2. 몸글
(1) 대만, 북한간 핵협정의 정치적 의미와 원인
(2) 북한의 핵정책으로 본 북한과 대만 간의 핵협정
(3) 세계적으로 본 북한·대만 간 핵폐기물 협정
(4) 한국전력을 중심으로 한 전문가들의 견해에 대한 문제제기
(5) 북한·대만 간의 핵폐기물 협정의 총괄적 평가
3. 결론-문제해결을 위한 제언

민간의 북한주민돕기운동에 대한 법적인 고찰(김인회 변호사)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북한주민돕기운동
2. 정부의 입장-쌀 제외, 대한적십자사 고수에 대하여
3.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대한 비판-법률자체에 대한 분석
4.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틀로서의 남북기본합의서
5.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강조하는 헌법의 이념
6. 결론

한반도 평화회담과 대북 식량지원(한충목/전국연합 대변인)
1. 44년만의 평화논의
2. 평화협정 체결논의의 역사적 과정
3. 정대적 위기상황으로 몰린 북한의 식량문제
4. 북한 식량문제와 연계된 3자설명회
5. 평화회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대북 식량지원 관련 정부당국에 보내는 공개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