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보고서(1999.8-2002.1)
공익소송위원회 활동보고서(1999.8-2002.1)입니다.
□ 목차
1. 공익소송이란 무엇인가 ?
공익소송의 이론적·역사적 배경 (김진·이상희)
민변 공익소송위원회의 잠정적 평가와 현황 (임영화)
민변 공익소송에 대한 새로운 모색 (김인회)
2. 공익소송위원회 활동보고
활동내용 요약
회의록
검토 사건 보고서·공동변론 제안서
3. 공익소송의 성과
판결문·결정문 등
1) 호주제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결정문
2)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한 국가배상 판결문
3)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과로사 인정 판결문
4) 교도소내 도서반입불허처분 취소 판결문
5) 수용자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 판결문 (청구기각)
6) 외국인 노동자 니할 요양불승인 취소소송 판결문
7) 제소자 권리침해 국가배상 판결문
8) 기결수 변호인 접견권침해 국가배상 판결문
9) 국적회복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판결문
10) 대한제분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문 (1심∼상고심판결)
11)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제청 결정문
소장·준비서면
1) 담배소송 소장
2) 문산읍 수재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장
3) 김포공항 소음피해 국가배상 청구소송 소장
4) 버거킹 살인사건 부당기소로 인한 국가배상 소장
5)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국가배상 소장
6) 군산윤락녀 화재 사망 사건 국가배상 소장
7) 교도소 내 징계처분 무효확인 사건 준비서면
8) 중국노동자센터 오천근소장 형사사건 변론의견서
9) 장애인 성폭행 손해배상 소장
10) 삼청교육대 피해자 국가배상 소장
11) 대한제분 부당해고무효확인소송 소장
4. 위원회 관련 규정
공익소송위원회 운영규정
공익소송비용분담기준
□ 부록
대한변협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등에관한지침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정관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 회칙
Ⅰ. 공익소송이란 무엇인가?
1. 공익소송의 이론적·역사적 배경
김진·이상희(공익소송위원회 위원)
2. 민변 공익소송위원회의 잠정적 평가와 현황
임영화(공익소송위원회 위원)
3. 민벼 공익소송에 대한 새로운 모색
김인회(민변 통일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