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개정을 가로막은
반민주인사 김용균 의원의 망언과 임상규 예산실장 중용을 규탄한다.

1. 지난 2003년 6월 국회 해당 상임위인 행자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개정안을 행자위 대안으로 가결되었다. 그런데 2003년 12월 13일, 국회 법사위원 김용균 의원은 이 안을 6개월 동안 시간만 질질끌며 심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다가 “쟁점은 민주화운동관련 대상자에 구금자가 포함된 것이 문제로 자구수정은 월권이고, 보완이 필요하다”며 행자위로 반려하는데 앞장섰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 제정도 “여러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등 원초적 결함을 안고 있어 법사위에서 반려하는 방법을 검토할 것”이라는 기본적 역사인식이나 인권의식이 전혀 없는 망언을 일삼고 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 국회의원들이 필요한 법이면 자구 수정은 물론 날치기 통과를 예사로 하면서, 역사를 바로 세우는 법안은 시간만 질질 끌며 회피하다가 자구 수정은 월권이라며 해당 상임위로 반려하는 몰염치와 몰상식에 우리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이 사회의 민주화가 관련자들의 구속과 상해, 죽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철저히 외면한 채 모든 민주화운동관련자들의 명예회복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특별법’에 대한 몰역사적이며 반개혁적인 인식과 발언을 볼 때 국민으로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우리는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며, 반인권적 처사를 자행하고, 국민을 물로 보는 국회의원 김용균을 더 이상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음을 천명한다. 이러한 반역사, 반인권, 반개혁적 인사를 4월 15일 총선에서 꼭 낙선시켜야만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민주화가 성숙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

3. 또한 임상규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심지어 정부 부처인 행자부 등의 조율을 거치고 행자위를 통과한 법안임에도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법안의 민주화투쟁에 대한 역사성을 무시한 채 단지 금전적 문제로만 접근하는 근시안적이고 몰역사적인 처사인 것이다. 이러한 기획예산처의 반대는 역사인식이 결여된 국회 법사위 위원들에게 개정법 통과를 가로막는 빌미를 제공하였는 바, 결정적 역할을 담당한 임상규 예산실장은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를 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이러한 만행을 저지른 기획예산처 임상규 예산실장이 과학기술부 차관으로 중용된 사실에 대하여 엄중히 규탄한다.

4. 이제라도 국회 행자위 의원들과 법사위 의원들은 과오를 반성하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에대한법률’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가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4년 1월 29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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