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수용자 의료권 보장을 위한 심포지움 자료집중
첨부자료입니다.

참고자료1> 김대중 정부 시기에 발생한 교정시설 내 의료피해사례
참고자료2> 교정시설 내 의료문제와 관련한 판례
참고자료3>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 (의료 부문만 발췌)
참고자료4> 유럽형사시설규칙 (의료 부문만 발췌)
참고자료5>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의료 부문만 발췌)
참고자료 6> Making standards work (의료부문만 발췌)
참고자료 7> 교도소 내 보건의료의 윤리적 및 조직적 면에 관한 각료위원회의
유럽연합 소속 국가에 대한 권고안 R (9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