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한 오늘에까지도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시행령과 직제안, 직원채용규정 등이 아직도 확정되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이것은 ‘복지인권국가의 실현’이라는 대통령의 핵심 국정목표조차 관료적 저항에 부딪쳐 난파위기로 치닫고 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정원이 어떻고, 직제가 어떻고, 시행령의 내용이 어떻다는 관료들의 구구한 문제지적들은 단지 그럴 듯한 명분을 뒤집어쓴 구실에 불과할 뿐, 사실은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와 신장을 눈뜨고 볼 수 없다는 반인권적 관료기득권 세력들의 반발에 부딪친 것으로 보인다. 그러고 보면 직제와 직원채용문제를 놓고 관계부처가 ‘작은 인권위’와 ‘공무원 중심 인력충원’을 주장하며 시비를 걸고 있는 최근의 파행사태란 충분히 예견되고, 또 피해갈 수 없이 직면해야만 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국가인권위 김창국 위원장이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 / 시민의 신문]

업무의 성격 및 범위에 비추어 보아 국가인권위원회는 필연적으로 다른 국가권력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과 인권침해를 당한 자를 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러한 역할에 걸맞은 조직과 인원, 예산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조직과 직원수, 직원채용규정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본래 기능인 국민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할 문제다. 다른 정부부처의 조직이나 인원수, 채용규정 등을 단순 비교하여 직제가 너무 크다든지, 직원수가 너무 많다든지, 직급이 높다든지 하는 논점은 올바르지 않다. 예컨대 국민의 민원처리만 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조차도 총직원이 205명이다. 또 비록 사안이 복잡하기는 하지만 80여건의 과거 의문사 사건만을 조사하는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직원이 90여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