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왜곡된 역사교과서 채택거부를 촉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한국)-자유법조단(일본) 공동선언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약칭 民辯)은 한국의 변호사 약 350명으로, 自由法曹團은 일본의 변호사 약 1,600명으로 구성된 법률가단체로서, 양 단체는 모두 민주주의를 지키며 노동자와 국민의 인권옹호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민변과 자유법조단은 2001년 7월 5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공동 심포지엄과 교류회를 개최하는 등, 양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였다.
이 심포지엄과 교류회를 진행하면서 양 단체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회>(이하 “만드는 회”이라 함)가 작성한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공민교과서>의 문제에 대해서 공동성명을 내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민변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만드는 회>의 <역사교과서>와 <공민교과서>는 일본의 침략을 미화하고 배외적(排外的)인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점,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제국에 대한 침략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또한 자유법조단이 지적하는 <공민교과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동의를 표한다. 그리고 법률가단체로서, <역사교과서> 및 <공민교과서>를 중학교 교재로 채택하는 것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대해서 강력한 지지와 공감을 표명한다. 아울러 일본의 양심적인 사람들이 <만드는 회>의 교과서 채택반대운동을 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한 연대의 의사를 밝힌다.
우리는 과거 역사를 비틀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역사적 교훈을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다시는 과거의 잘못을 범하지 않고 일본과 한국 나아가 아시아와 전세계의 평화를 영원한 가치로 세울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또한, 일본에서 <만드는 회>의 교과서에 대해 반대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자유법조단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만드는 회>의 <역사교과서> 및 <공민교과서>는 일본 어린이들의 교육과 장래에 있어서 매우 유해하다. <역사교과서>는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일본 민족의 우수성을 근거 없이 강조하는 등 배외주의를 부추기고 있으며, <공민교과서>는 <역사교과서>와 함께 국제평화에 역행하여 일본의 어린이들을 일본국 헌법의 평화조항 폐지로 유도하는 것이다. 자유법조단은 법률가의 책무로서 <역사교과서>와 <공민교과서>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는 의견서를 작성하고, 보급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이들 교과서에 대해서 전국의 각 시정촌(市町村)이 채택하지 않도록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은 일본의 장래를 위해서도 지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민변과 자유법조단은 <만드는 회>의 <역사교과서>, <공민교과서>가 일본 어린이들의 교과서로서 채택, 사용되는 것이 한국과 일본의 미래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 따라서 양 단체는 <만드는 회>의 <역사교과서>와 <공민교과서>가 일본 어린이들의 교과서로서 사용, 채택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고, 일본 전국의 자치단체가 이것을 교과서로서 채택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요구한다.

한국과 일본의 양 법률가 단체는 앞으로도 계속하여 양국의 미래를 담당할 어린이들의 교육, 그리고 교과서의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할 것이며, 필요한 싸움을 진행해 나가기로 뜻을 모으고 이를 상호간에 확인한다.

2001년 7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