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범죄 사과와 SOFA 개정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문 및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보내는 항의서한
제임스 서면 주한미군사령관 귀하!
최근 주한미군이 하루를 멀다하고 대한민국 공권력과 국민을 대상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3월 2일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미군이 시민을 향해 모의총기로 사격을 하고, 출동한 한국 경찰과 도심 추격전을 벌이다 경찰관을 차량으로 네 차례나 들이받아 생명에 위협을 가했고, 3월 17일 마포구에서는 미군이 경찰을 폭행하는 일이 두 차례나 발생했다.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심각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11년 오산 미공군기지 미헌병 민간인 수갑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7명의 미헌병은 피의자 신분임에도 지난해부터 7명 전원 출국해버려 피해자를 비롯한 한국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2013년 2월 2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의정부–회룡역 구간을 운행하던 전동차에서 미군이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 한 사건, 3월 8일 평택시 오성면 외곽도로에서 운전시비를 하던 중 미 군무원이 시민을 향해 칼을 휘두른 사건, 3월 14일 평택시 지산동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군이 20대 여성에게 음란물을 보여주며 성추행한 사건, 3월 16일 동두천 보산동에서 미군 4명이 성추행 의혹으로 시비가 붙어 집단으로 민간인을 구타하고 이에 대항하던 시민이 구속되는 사건까지 주한미군 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부를 대표하는 책임자로서 최근 속출하는 미군범죄에 대하여 한마디 진심 어린 사죄를 하지 않고 있고, 주한미군사령부는 가해 미군에 대한 한국경찰로의 신병인도와 구속수사 협조요청을 회피한 채 대한민국 국민의 여론만 살피고 있다.
주한미군의 이러한 행태는 대한민국의 사법주권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에 주둔한 미군이 범죄를 저지르면 직접 사과를 곧 잘하면서 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유린과 피해에 대해서는 침묵과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가?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주한미군 범죄의 근원은 불평등한 한미SOFA에 있다. 불평등한 한미SOFA를 그대로 둔 채 임시미봉적 한미간 합의사항만으로 빈발하는 미군범죄를 막을 수 없음은 작금의 현실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한미SOFA 개정을 위한 대한민국 당국과의 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 특히, 형사재판관할권과 관련하여 범행 당시 또는 직후 미군 범죄자의 신병확보를 통한 초동수사권을 보장하고, 기소 전 체포 시 계속구금이 가능한 범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한 SOFA협정의 근본적인 개정 이전이라도 기소 전 신병인도 및 구속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한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난폭하게 유린하는 주한미군의 범죄행각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주한미군사령관은 호혜평등한 한미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빈발하는 미군범죄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불평등한 한미SOFA의 개정에 진정성을 가지고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군범죄에 대해 직접 사과하라!
– 불평등한 한미SOFA를 즉각 개정하라!
– 주한미군사령관은 주한미군 범죄자에 대한 기소 전 신병인도와 구속수사에 협조하라!
– 총기난동, 성추행, 경찰폭행 주한미군을 즉각 구속하라!
2013년 3월 28일
미군범죄 사과와 SOFA 개정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국진보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서울통일연대,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