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의한 선거개입 사례가 드러나고 있으나, 경찰과 검찰의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공식적으로 김모씨의 댓글행위 등에 대해 ‘정상적인 대북심리전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국정원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대북심리전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댓글행위 등이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행위하고 주장합니다. 국정원이 국민 대다수를 상대로 대북심리전을 전개하고 한다는 것이 과연 국가안보를 위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3. 불법행위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성해야하는 국정원은 오히려 댓글관련 내용을 공개한 몇 명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국정원 내 대북심리전 관련 내부고발자 3인을 파면하는 등 권력의 힘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우리 시민사회, 인권 단체 대표들과 성원들은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규탄하고 경찰과 검찰이 이 사건을 엄중히 수사할 것을 요구하는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국정원에 대한 엄중수사를 통해 다시는 이러한 정치개입, 선거개입 등을 근절해야 합니다.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여론조작 등 불법행위 엄중수사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 현재 참여단체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이며 기자회견 시 참여단체 포함 보도자료 배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