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1 국가보안법 보고서』 출간
[보도자료]
『2011 국가보안법 보고서』 출간
민변 국가보안법 연구모임 편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간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국가보안법 연구모임에서는 2011년 6월,『2008~2010 국가보안법 보고서』 복간에 이어 『2011 국가보안법 보고서』를 출간하였습니다.
2. 이번 『2011 국가보안법 보고서』에서는 2011년 국가보안법 발생 양상과 특징 및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 국가보안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관한 총론적 접근을 하였고, 이른바 「왕재산 사건」, 「이시우 작가 사건」 등 총 8개의 국가보안법 주요 사건에 대한 판례 및 평석을 실었습니다.
3. 국가보안법 사건들의 재판 과정이 디지털저장매체의 증거능력 및 증거력 문제와 결합하면서 더욱 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여되고, 종북이라는 프레임에 갖혀 국가보안법이라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정국 속에서 발간되는 보고서인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아울러 『2011 국가보안법 보고서』 전자북으로도 함께 출간되었으며, 구입문의는 민변 사무처(T. 02-522-728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 『2011 국가보안법 보고서』 목차
▶ 『2011 국가보안법 보고서』 목차 ◀
제1부 총 론
․ 2011년 국가보안법 발생 양상과 특징 / 이광철
․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 / 이호중
․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본 디지털적 쟁점 / 오길영
․ 사이버상의 표현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표현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 / 이광철 ․ 사이버 범죄의 관할권 / 천낙붕
․ 국가보안법과 통신비밀보호 / 장여경
․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사이버사범 중심으로 / 송경화
․ 2012년,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생각한다 / 박래군
제2부 각 론
각 론1.
․ 이른바 「왕재산」 사건 / 이광철(정리)
각 론2.
․ 이시우 작가 사건 / 조영선
․ 민족의 소리 자주역사신보 사건 / 이광철
․ 「자본주의연구회」 사건 / 하주희
․ 가극단 ‘미래’ 대표 김지영 사건 / 설창일
․ 대한항공기 기장 사건 / 이광철
․ 탈북자 ○○○에 대한 국가보안법 사건 / 장경욱
․ 재일동포 김원중에 대한 간첩 재심 사건 / 장경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장주영[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