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협조요청]

“대법관 공백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좌담회 개최

민변･참여연대,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의 바람직한 방향 논의

대법관 인선시스템 문제점 및 대법원 개혁방안 진단

 

□ 일시 및 장소: 2012. 7. 25. (수) 11:00~13:00 / 민변 대회의실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공동 주최

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내일(25일) 오전 11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대법관 공백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한 공동좌담회를 개최합니다.

 

2. 지난 10일 퇴임한 4명의 대법관 후임으로 고영한･김병화･김신･김창석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여야가 임명동의안 처리방식을 두고 논란을 거듭하면서 대법관 공석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참여연대와 민변은 △대법관 공석사태 논란과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의 올바른 방향 △대법관 인선시스템의 문제점 △대법관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요건 △대법원의 위상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4. 좌담회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공동좌담회 개요>

 

○ 제목 : [민변･참여연대 공동좌담회] 대법관 공백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 일시 : 7월 25일 (수) 오전 11시 ~ 오후 1시

○ 장소 : 민변 대회의실

 

 ○ 참석자 :

– 이석태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 장주영 변호사, 민변 회장

– 한상희 교수(사회),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정미화 변호사, 민변 사법위원회 위원

 

○ 순서 :

– 제1부. 대법관 공석사태와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의 바람직한 방향

– 제2부. 대법관 인선시스템의 문제점

– 제3부. 누가 대법관이 되어야 하는가

– 제4부. 대법원 어디로 갈 것인가

 

 

 

첨부파일	[취재협조요청]민변, 참여연대 공동 주최 “대법관 공백사태, 어떻게 볼것인가” 좌담회 개최.pdf.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