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양평군청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촉구 및 경찰폭력 규탄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2. 6. 26.(화) 오전 10시, 양평군청 앞.
■ 주최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전국불안정노동철페연대 법률위원회
1. 양평군은 지난 13년 동안 (주)양평환경이라는 용역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환경미화 업무를 위탁하여 왔습니다. (주)양평환경 소속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에 가입한 후 미지급된 임금을 받기 위하여 약 7억 5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양평환경은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하자 그 즉시 상업용 쓰레기 수거업무를 중단시키고 사업장을 폐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 양평군청에서는 (주)양평환경이 폐업이 됨과 동시에 환경미화원을 전원 직고용하겠다고 약속했으나 현재 모든 약속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평지역 환경미화원들은 30일을 넘게 전면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양평군청에서 위탁된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업무를 수행하던 (주)양평환경 소속 환경미화원을 특채로 직접고용 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요지의 주장을 하며 해당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직접고용은 배제하고, 6. 18. 전격적으로 공채합격자를 발표하였습니다.
4. 또한 지난 6. 15. 양평경찰서는 김선교 양평군수와의 면담을 요구하던 조합원들을 물리력으로 막아서고 연행자들을 수갑을 채워 끌고 다니는 등 경찰이 지켜야 할 적법절차를 위반한 채 폭력․과잉대응하였고, 이는 현저한 공권력의 남용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3. 이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4개 법률가단체들은 6. 26.(화) 오전 10시, 양평군청앞에서 ‘양평군청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촉구 및 경찰폭력 규탄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4.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T. 02-522-7284, MP. 010-4373-0518
노노모 최승현 사무차장/T. 010-8977-3688
별첨. ‘양평군청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촉구 및 경찰폭력 규탄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양평군청 환경미화원 직접고용 촉구 및 경찰폭력 규탄 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12. 6. 26.(화) 오전 10시
■ 장소 : 양평군청 앞.
■ 주최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사회 : 장혜진 노무사 (노노모)
– 발언1. 경과보고 : 이용덕 부분회장(양평군청 1분회)
– 발언2. 규탄발언 : 김학균 지부장(공공운수노조 경기지부)
– 발언3. 양평군청 규탄 및 환경미화원 직접고용에 대한 법률의견 발표 :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 발언4.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및 이행발언 : 김기범 노무사(노노모)
– 발언5. 경찰폭력 규탄 : 최승현 노무사(노노모 사무차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오표 노무사(노노모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