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론스타의 먹튀 저지와 금융공공성 회복을 위한 지식인․법조인 선언
■ 투기자본 론스타 관련 지식인․법조인 선언 취지
투기자본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당시 산업자본임이 명백하고,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아 범죄가 확정되어도 대한민국 금융당국은 론스타를 위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단순매각명령을 내려 천문학적인 경영권프리미엄을 먹고 튈 수 있도록 공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식인과 법조인들은 이번 선언을 통해 범죄자 론스타의 먹튀 저지와 금융공공성 회복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식인․법조인 선언에는 학계에서 김수행 교수(성공회대), 김세균 교수(서울대), 손호철 교수(서강대), 장상환 교수(경상대), 조국 교수(서울대) 등이 법조계에서 최영도 변호사(前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김선수 변호사(現 민변 회장), 최병모 변호사(前 민변 회장), 백승헌 변호사(前 민변 회장), 정연순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등 500여명이 참여 하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 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 매각, KTX의 재벌 민영화, 대우해양조선 매각, 인천공항 민영화 등 1%를 위한 99%의 수탈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짜배기 돈 되는 기업의 일부는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곳이 거론되고 있고, 특히 론스타의 먹튀를 도우면서까지 외환은행을 인수하려는 하나금융의 김승유 회장은 대통령의 절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언론보도를 보면 론스타와 관련하여 1월 산업자본 심사, 2월 하나금융의 자회사 편입신청 승인이 확정된 것처럼 흘러나오고 있고 대주주적격성 심사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과 하나금융지주는 투기자본 론스타의 먹튀에 공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 할 것을 요구합니다.
IMF 경제위기를 빌미로 2003년 소위 재경부 모피아와 금융당국은 원래 론스타가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매각을 강행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론스타의 자격을 제대로 따지지 않은 직무유기를 범해 문제의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현재 당시 실무자들이 금융당국의 수장이 되어 론스타의 탈출을 돕고 있고, 하나금융에게는 특혜승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기자본에 의한 국내금융질서의 교란을 방지하고, 금융공공성 회복을 위해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당시 불법의혹과 금융당국의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에 대한 직무유기 의혹, 단순매각명령에 대한 불법성 여부 등 모든 의혹해소와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의 국정조사와 감사원 특별감사를 즉각 실시하고 금융위원회는 결자해지 차원에 모든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이번에도 금융당국과 당사자들이 은행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법을 능멸하는 행위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유념해야 합니다. 법 상식에 입각하여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철저하게 심사하고, 실체적 진실에 입각하여 그에 부합하는 행정처분을 내림으로써 금융질서를 회복할 것을 진정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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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론스타의 먹튀 저지와 금융공공성 회복을 위한 지식인․법조인 선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