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유성기업 경찰력 투입 및 현대자동차 부당개입 규탄 인권․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1. 5. 27.(금)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 주최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불안정노동철페연대 법률위원회
1. 지난 5. 24. 합법적으로 평화적인 파업을 진행하고 있던 금속노조 유성지회(이하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하여 정부는 경찰력을 투입하여 512명의 노조원 등을 강제 연행하였습니다.
2. 2010년 노사간의 ‘주간2교대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 및 교대제 개선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었으며, 이번 노동조합의 파업은 회사측의 교섭해태에 따라 노동법상의 쟁의행위 개시 절차를 따른 합법적인 파업이었습니다.
3. 그러나 회사측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맞서 ‘공격적 직장폐쇄’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용역들을 동원하여 노동3권 행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심지어 지난 5. 19. 새벽 회사측이 고용한 용역경비차량이 조합원들에게 돌진하여 13명의 조합원에게 중경상을 입히고 도주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4. 이러한 회사측의 교섭회피와 노동조합 탄압의 배후에는 원청기업인 현대자동차가 개입한 사실이 ‘대외비’ 문건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근거하여 회사측은 노조탄압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시행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5.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5개 인권․법률가단체들은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위법한 경찰력 투입 및 유성기업의 원청사인 현대자동차의 부당한 개입을 규탄하는 ‘유성기업 경찰력 투입 및 현대자동차 부당개입 규탄 인권․법률가단체 기자회견’을 5. 27.(금)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앞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6.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현재 금속노조 유성지회 투쟁 상황 및 현대자동차 부당개입 규탄(김호규 금속노조 부위원장),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의 시급성(정명아 노무사), ▲ 유성기업 직장폐쇄의 법적인 문제점(권영국 변호사), ▲ 정부의 경찰력 투입 규탄(인권단체연석회의), ▲기자회견문 낭독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7. 이에 기자회견 취재요청을 드리오니 언론사 기자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보도협조 부탁드립니다.
■문의 :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T. 02-522-7284, MP. 010-4373-0518
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엄진령 노무사/ MP. 010-8579-1944
별첨. ‘유성기업 경찰력 투입 및 현대자동차 부당개입 규탄 인권․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안내
유성기업 경찰력 투입 및 현대자동차 부당개입 규탄
인권․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 기자회견 제목 : 유성기업 경찰력 투입 및 현대자동차 부당개입 규탄 인권․법률가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1년 5월 27일(금) 오전 10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 주최 :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민주주의법학연구회/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 문의 : 민변 노동위원회 전명훈 간사(mblabor@chol.com/MP. 010-4373-0518)
철폐연대 법률위원회 엄진령 노무사(MP. 010-8579-1944)
■ 기자회견 순서
– 기자회견 사회 : 유상철 노무사(노노모 사무국장)
1. 금속노조 유성지회 투쟁상황 및 현대자동차 부당개입 규탄 : 김호규 부위원장(금속노조)
2.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의 시급성 : 정명아 노무사(노노모, 법률사무소 새날)
3. 유성기업 직장폐쇄의 법적인 문제점 : 권영국 변호사(민변 노동위원장)
4. 정부의 경찰력 투입 규탄 : 랑희 활동가(인권단체연석회의)
5. 기자회견문 낭독
6.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