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협조요청서] 대기업의 사내하청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사진부, 노동담당 기자 |
발 신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담당 : 이은미 간사 02-723-5036 emlee@pspd.org ) |
제 목 |
대기업의 사내하청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 |
날 짜 |
2010. 11. 25. (총 2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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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요청서 |
대기업의 사내하청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0년 11월 26일(금) 오후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지하강당) |
1.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2. 노동부가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2008년 사내하도급 현황’에 따르면 조사대상 963개 사업장 근로자 169만 명 가운데 22%(약 37만 명)가 사내하도급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대기업들이 인건비 절감과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내하청을 악용하고 있고, 그 속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중간착취와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법원은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정규직 인정’ 판결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이러한 부당한 현실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3.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법원판결의 의미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짚어보고, 현대차를 비롯해 제조업계에 만연해 있는 불법적인 사내하청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 다음 –
․주제 : 대기업의 사내하청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
․일시 : 2010년 11월 26일(금) 오후 2시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
․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순 서 –
◦ 사 회: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제 1: 현대차 사내하청 법원 판결 의미와 제도개선 과제
/ 권영국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발제 2: 현대차 계기로 본 불법적인 사내하청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박사)
◦ 토 론: 김동욱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정책과 서기관)
노세극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 연구위원)
송영섭 (변호사 /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장)
이상호 (전국금속노동조합 정책연구원)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학 법대 교수)
경제인총연합회(섭외 중)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