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정부 심의 유엔회의 참석차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 참가단 제네바 출국
유엔 사회권보고서 작성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외교부,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 (문의: 민변 이동화 522-7284)
제 목 : 한국정부 심의 유엔회의 참석차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 참가단 제네바 출국
날 짜 : 2009. 11. 4. (총 2매) |
보 도 자 료
한국정부 심의 유엔회의 참석차 인권시민사회단체 참가단, 제네바 출국
오는 11월 10~11일 유엔사회권 심의 참석하여 한국의 핵심 사회권 이슈 제기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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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등 56개 인권시민사회단체에서 준비된 참가단은 한국 정부 3차 사회권보고서를 심의하고 권고사항을 마련하는 유엔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위원회) 제 43차 세션에 참석하기 위하여 11월 4일 오후 출국하였다.
2. 사회권위원회 제 43차 세션은 11월 2일부터 20일까지의 일정으로 한국을 비롯하여 차드, 폴란드, 콩고공화국, 마다가스카르 총 5개국의 사회권규약에 명시된 권리의 이행여부를 심의하는 회의로써 한국 정부는 11월 10~11일에 심의를 받게 된다. 심의에 기초가 되는 한국 정부 보고서와 정부 답변서는 각각 서면으로 제출되었고, 이에 한국 56개 단체들은 정부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NGO Alternative Report(NGO 대안보고서)를 2009년 10월 7일에 제출하였다.
3. 이번 참가단은 민변, 인권운동사랑방, 금속노조, 외노협에서의 6인의 법률가와 활동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NGO Oral presentation, 유엔사회권위원들과의 Lunch Briefing 미팅, 한국정부 심의과정 참석 등을 통하여 먼저 제출된 한국정부보고서의 문제점과 잘못된 자료를 지적하고, 최근 이명박 정권에서의 후퇴되는 전반적인 사회권의 현황뿐만 아니라 , 친기업적 정책과 노동권탄압, 용산참사와 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사업의 문제점, 4대강정비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예산배정의 문제, 확산되는 비정규직과 인권침해방식의 이주노동자 단속, 매년 늘어가는 등록금문제와 사교육비등의 이슈를 알리며, 사회권위원회로부터 한국의 사회권 발전을 위해 필요한 권고사항을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할 예정이다.
4. 또한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 참가단은 제네바 현지에서 활동내용과 사회권위원회의 최종권고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한국에 알릴 예정이다. 끝.